국정감사 증인은 형사소송 증인과 같이 선서하며, 거짓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하려면 '기억에 반하는' 명확한 거짓말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다소 다르거나 애매한 경우까지 모두 처벌하기는 어렵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완전히 거짓말한 경우에만 위증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입증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다 선서해도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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