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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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봐준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럼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는지, 불기소처분은 또 무엇이고, 혐의없음과 어떤 차이인지, 혼란스러웠던 법률 용어를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한 법률 상식을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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